지정재판부 2018헌바399, 2018. 10.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그 재판의 계속 중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759), 2018. 9. 28.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50조의2는 특수공갈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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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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