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393, 2018.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93 법원조직법 제2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6092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8. 9. 19. 기각 결정을 받은 뒤, 2018.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8. 10.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및 제6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원조직법 제24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24조는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두어, 대법원에서의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조직 내부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24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24조로 인하여 재판연구관이 재판에 개입하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당해사건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나.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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