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346,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46 병역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조○락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44 병역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여되며 최저임금에 도 미치지 않는 현행 병역제도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설령 청구인의 취지 대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해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병역법 제8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병역법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병역법 제8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