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50,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구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0737 퇴직급여 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