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08,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0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숙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57032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청구의 소(2016가단19953)를 제기하였다. 이에 민○정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담70263). 그럼에도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2018. 4. 27. 위 항소를 각하(2018나57032)하면서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2018카기407)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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