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72, 2018. 5. 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7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곽○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7.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118).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능력이 있는 자발적인 채혈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026),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365).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8초기82), 2018. 4. 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 심판대상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타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