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58,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58 민사소송법 제11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다50136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위 소의 피고인 자산운용회사가 위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5. 청구인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담보를 위하여 7백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카담1852). 그런데 청구인이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7. 4. 26.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청구인의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709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9. 28.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469).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2. 8.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8. 3.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의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고의 기망적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받아들여 무변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위와 같이 잘못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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