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08, 2018. 2.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08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고○훈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818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31.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81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330).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3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초기1293). 이에 청구인은 경찰이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3.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사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고정2818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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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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