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06, 2018. 2.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0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952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으로서, 위 협회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920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6914), 그 소송비용을 전체의 4분의 3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43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940; 대법원 2017마595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대법원 2017마5952) 계속 중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자(대법원 2017카기279), 2018.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7. 12. 21.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9. 송달간주되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2. 12.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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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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