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82, 2018. 10.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82 징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9. 12.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수용자에게서 받아놓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18. 9. 13. 허가 없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27. 이 사건 징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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