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8, 2018. 2. 1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8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5.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 1. 1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679; 부산지방법원 2014노1044; 대법원 2018도826), 1심법원에서의 공판이 13차례, 2심법원에서의 공판이 15차례 진행되는 등 그 재판 과정에 있어 검사의 공소유지 지연과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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