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53,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으나, 2007. 8. 2. 필리핀에서 별도의 마약 혐의로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이 정지되었다가 2016년 1월경 무죄판결을 받은 후, 2016. 6. 2. 국제 공조 수사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필리핀이 국제연합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제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대한민국이 해명을 요청하기는 커녕 오히려 필리핀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동조한 것은 국제법상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A규약)으로 보장되는 자유권, 재산권, 자결권, 노동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2007. 8. 2. 필리핀에서 체포된 이후 2016. 6. 2. 강제 추방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경찰청, 법무부가 필리핀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자신이 필리핀에서 장기구금을 당하고 필리핀에서의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등의 공권력 행사가 있었던 날은 청구인이 강제추방을 당한 2016. 6. 2. 이전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7. 17. 2018헌마6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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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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