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56,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이 적법함에도 이를 기각한 대법원 2017. 9. 5.자 2017무689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선고한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17. 9. 5.자 2017무68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재심을 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5; 헌재 2017. 1. 11. 2016헌마1105),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대법원 2017. 9. 5.자 2017무689 결정 및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16. 4. 28.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결정은 2017. 9. 5.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이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 1년 및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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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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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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