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27, 2018.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2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1.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18헌마70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018헌사554).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2018. 7. 24. 인용되었다. 청구인은 위 신청 인용 전인 2018. 7. 1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가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말미암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는 2018헌마704 사건의 청구 및 그 심판수행을 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인용 결정을 통하여 변호사의 대리로 위 사건의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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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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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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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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