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09,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7. 12. 2016헌마546). 이후 청구인은 재차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43), 위 2016헌마54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7. 3. 2018헌아292). 청구인은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 및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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