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65,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6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원의 자녀이다. 이○원은 2016. 10. 19.경 ‘구립효창데이케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를 타고 이 사건 센터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후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김○은이 함께 있었다. 청구인은 김○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96), 이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8. 5. 30. 김○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7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및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2. 이 사건 판결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5항 및 제6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이 진정 다투고 싶은 대상은 이 사건 판결에서 검사가 한 무죄구형이고 재정결정 기록의 송부 및 인용결정 시 담당검사 지정 등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다. 선해하여 무죄구형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대상조항을 다툰다고 보아도, 심판대상조항이 있어도 검사는 유죄구형이 가능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없어도 검사의 무죄구형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검사의 무죄구형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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