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37, 2018. 7.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5.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6027호 불기소처분 및 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광주고등법원 2017초재41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8. 6. 5. 각하되었고(2018헌마605), 2018. 5. 15.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297호 불기소처분 및 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광주고등법원 2017초재49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8. 6. 5. 각하되었다(2018헌마608). 이에 청구인은 2018. 6. 21. 위 각하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위 청구를 위 2018헌마605, 2018헌마6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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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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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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