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10, 2018. 6.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날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547), 그 근거법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15헌마1189),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936). 청구인은 2018. 6. 14.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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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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