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07, 2018. 6.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0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95, 2017노733 형사재판에서의 음성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같은 달 18. “청구인의 청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23.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3.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18행심16), 이에 청구인은 2018. 5. 5.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5.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헌마462). 청구인은 2018. 6. 13. 종전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8. 5. 15. 2018헌마4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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