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93, 2018. 7.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9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철 외 2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각 발전소 주변에서 청소 및 시설 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근로자를 공급해 온 사람들이다. 정부는 2017. 7. 20.경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발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ㆍ공립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그 밖의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을 상대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행위 및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던 자들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발표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 주장의 주된 취지는 청구인들과 같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를 받고 있던 사업자들을 그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 중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 중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고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관계 특수성에 따른 예외와 그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자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작용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 중 관련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8. 5. 23. 2018헌마465).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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