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18,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18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3708)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한 뒤,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 및 같은 달 9일 각 증거보전의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1. 위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10. 1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헌재 2016헌마903)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2018. 5.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16. 11. 8. 2016헌마903)을 받았는데, 이는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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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184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184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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