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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513,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5. 10. 2018헌마399). 청구인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8헌마399 사건이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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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7

2018

2018.05 헌법재판소 2018헌마513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4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137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5. 19. 선고 2015고정14 판결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3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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