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1,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리에 위치한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이 사건 마을의 진입로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로 지정ㆍ고시된 구간으로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해 있다. 청구인은 자연공원법의 규제로 이 사건 마을 진입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생필품 운반이나 집의 보수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 17. 이 사건 마을에 차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진입로가 국립공원탐방로에 속하는 이 사건 마을에 차로를 개설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구체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원자연환경지구를 마련하고 있고,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으로 공원마을지구를 마련하여 공원마을지구에서는 생활환경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나목). 또한 위 법에서는 용도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23조 제1항),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이러한 자연공원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마을의 차로 개설행위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행해질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이 사건 마을에 무조건적으로 차로 개설을 할 작위의무가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자연공원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라는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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