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즉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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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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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행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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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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