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90,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90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의 재판과정에서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8. 4. 13.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6. 11. 8. 2016헌마903),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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