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80, 2018. 5.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8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연 2. 송○주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2018. 4. 9. 정미혜에게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2018년 형제3340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9. 3. 3. 2009헌마90; 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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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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