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95,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95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수원지방법원 2017노3765; 대법원 2017도13755), 그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선서를 받지 아니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에게 감정위촉을 하여 회보받은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1. 형법 제13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에서는 형법 제137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상의 주장은 위 검사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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