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72,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72 민법 제1004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오빠 김○혁은 2013. 5. 16.경 사망하였다. 김○혁의 배우자 손○영은 김○혁을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2017. 3. 9. 형이 확정되었다(2016도21093). 청구인은 민법 제1004조 제2호가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유기치사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손○영은 김○혁을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2017. 3. 9. 형이 확정되었고, 이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 2018. 3. 1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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