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53,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53 재개발조합 주택보상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로○○길 ○○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 8.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5헌마839, 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보상가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보상가가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이전 사건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이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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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건명 태그]

재개발조합주택보상가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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