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52,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52 토석채취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아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0. 충남 아산시 인주면ㆍ영인면 일대에 있는 광업지적 아산 58호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전등록 받은 광업권자이다. 피청구인은 ① 2004. 12. 24. 청구 외 박○호에게 충남 아산시 영인면 ○○리 산○○ 외 3필지 합계 49,218㎡에 대해 2004. 12. 16.부터 2007. 12. 30.까지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위 박○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에 대해, ② 2008. 2. 13. 충남 아산시 영인면 ○○리 산□□ 외 3필지 합계 46,315㎡에 대해 2008. 2. 13.부터 2009.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및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③ 2010. 4. 16. 충남 아산시 영인면 ○○리 산 △△ 외 3필지 합계 48,936㎡(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해 2010. 5.경부터 2016.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 ④ 2012. 1. 25. 이 사건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용도변경신고 수리, ⑤ 2014. 4. 28. 이 사건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 ⑥ 2016. 7. 22. 이 사건 산지에 대해 2017.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이하 ①부터 ⑥을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허가 등’이라 한다), ⑦ 2017. 11. 2. 이 사건 산지에 대해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하고, ①부터 ⑦을 합하여 ‘이 사건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한편 위 박○호와 위 회사가 이 사건 허가 등을 받은 지역은 청구인의 이 사건 광구와 중첩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등이 이 사건 광업권이 설정된 2005.경보다 이전인 1991.경에 내려진 허가에 기인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고,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업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허가 등을 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가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 박○호와 위 회사에게 이 사건 허가 등을 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최초 허가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최초 허가 등은 2004. 12. 24.부터 2016. 7. 22.까지 6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허가 등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변경허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변경허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토석채취가 광업권에 지장이 있는 경우 물권인 광업권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광업권이 토석채취에 우선하는바(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46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의 대상이 된 광구에서 행정청의 제3자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허가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변경허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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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산지관리법 제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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