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17,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17 형법 제1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무고죄로 2011.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합26, 59(병합)]. 청구인은 무고죄와 변제공탁, 누범가중의 근거 조항인 형법 제156조, 민법 제487조,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에도 법원이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참작되지 아니한 것 등은 부당하므로 형법 제156조, 민법 제487조, 구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의 범죄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이외에 형법 제98조의 위헌확인도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98조는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청구인과 아무런 자기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형법 제98조와 관련된 아무런 위헌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법 제98조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2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51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7-30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제7판)/선동주/윌비스

사건 판례 026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2016헌바217)：합헌 59... 사건 판례 0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80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