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57,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57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20. 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11. 2. 20. 정규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된 후 2013. 11. 8.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과 동시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행정서기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현재 7급 행정주사보)이다. 나. 청구인은, 전북대학교총장의 2018. 1. 3.자 인사발령(승진,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에서 제외되었고, 2018. 1. 8.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는바,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정하고, 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 본문 중 ‘4급 이하’에 관한 부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직’에 관한 부분,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의 별표3 중 ‘청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군 제외), 교육전문직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필수교육은 소속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9. 전직급 :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필수교육 대상 및 적용시기

[관련조항]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 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2. 2013. 12. 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군 일반직

③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1. 8. 전북대학교 행정서기로 임용되고 2014. 8. 22. 행정주사보(7급)로 승진임용된 후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였고, 전북대학교총장은 2017. 6. 19. 전직원들에게 공문으로 2017. 7. 1. 이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되는 직급별 필수교육을 안내하면서 전직급 필수교육(청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된다는 인사운영규정 내용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17. 6. 19.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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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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