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37, 2018. 3.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3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2016고합60, 2016고합76 병합),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6.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2016고합60, 2016고합76 병합), 2016. 9. 5. 상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고합60등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60등 판결이 확정된 2016. 9. 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8. 2. 6.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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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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