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213, 2019. 1.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213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인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8행심제64호),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2.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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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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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재결각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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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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