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96, 2019. 1. 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96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청 구 인 1. 김○호 2. 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 제조방법’(2010. 11. 9. 등록 제○○○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나라 및 한○수는 2016. 2. 24. 특허심판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16.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심판원 2016당460,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17. 7. 13.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고(특허법원 2017허494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3.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8. 3. 30.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후10077).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결 등이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2. 19.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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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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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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