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7,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7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8. 경북 경주시 양남면 ○○리 ○○ 외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4. 2.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19,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5. 11. 경남 김해시 주촌면 □□리 □□ 외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5. 7. 31. 세액을 177,544,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8,754,470원만 납부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5. 11. 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91,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3년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7. 8. 23. 청구인을 상대로 2017년 9월 말까지 미납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00세무서장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 역시 2018. 1. 15. 각하되었다(조심 2017부5058). 청구인은 2018. 2. 1. 위 조심 2017부5058 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9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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