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6, 2018. 2.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웅 피 청 구 인 익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숙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드단1764)를 제기하여 2015. 4. 22. 박○숙과 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박○숙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재산분할로 7,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5르404)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6. 16. 박○숙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9,7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7. 3. 23. 그 소유의 익산시 ○○동○가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윤○모, 신○숙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8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39,763,200원)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의 7,7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 4.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의 7,7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93,663,200원으로 경정하여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을 과세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2. 1. 피청구인이 재산분할 명목의 7,7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지 않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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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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