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9, 2018. 12.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하○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당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허위진술을 조장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2. 10. 16.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법무부 2012년 인권 제985호).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 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30.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진정849호). 이에 청구인은 진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8.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였다가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6헌마570),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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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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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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