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로,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자활근로를 하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가 그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성과금 등을 가로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지급 급여 등을 돌려주고 비리를 저지른 직원 및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직원 등의 임금 편취, 횡령, 비리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등을 돌려주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