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9,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9 형법 제12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형사소송법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상고심절차특례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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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5조

형법 제122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122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2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42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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