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79, 2018. 1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의자 문○섭이 청구인을 무고한 혐의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기록편철 처분으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진정 제921호), 2018. 11.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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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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