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57, 2018. 11.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구○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등에서 각하처분을 받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958호 사건에서 각하처분을 받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각하되었다(2018헌마928).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8. 10. 11. 2018헌마928 결정 및 그 이전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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