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3, 2018. 2. 1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3559호 사건의 담당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7. 1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검사의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7진정1501호), 2018. 1. 30.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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