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09, 2018. 10. 3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위헌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0. 14.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53조의2, 헌법재판소법(2014. 12. 30. 법률 제12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의 판결문을 남발하고 있고,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당사자인 재판의 존재 및 해당 재판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참조).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4조, 제53조의2 및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조직,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24조, 제53조의2 및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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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68조 제72조

법원조직법 제24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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