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0.29 선고 2018두48663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 2018두○○66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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