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27 선고 2018두45220 판결

(심리불속행)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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