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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2733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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