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982 판결

8년 자경 감면 여부[국승]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4행의 “2015. 6. 22.”을 “2015. 6. 23.”로, “2015. 9. 15.”을 “2015. 8. 28.”로 각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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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