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66173 판결

사       건

2018구합66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이○○

이○○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 본인은 2014년부터 ○○○○아망의 대표이사이고, 본인 이전의 ○○○○아망의 대표이사는 김EE, 원고 이AA이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AA이었으나, 본인이 등기부상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였고, 유상증자 시에도 사업운영을 하였다.

○ 원고 이AA은 예약실 실무자로 2012. 7.부터 2014.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2012. 말경 ○○지움을 지인의 권유로 인수하였고, ○○지움의 임원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그 중 사외이사나 원고 이CC은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였다.

○ 원고 이BB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망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부장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가 4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지움에 근무한 적은 없으며, 명의만 ○○지움의 대표이사였다.

○ 원고 이AA은 2011.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아망에서 근무하였고, 연봉은6,500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

○ 원고 이CC은 2014년부터 ○○지움에서 근무하였다.

○ ○○지움을 인수할 당시 원고 이AA은 이름만 주주이고, 주식인수대금은 ○○○○아망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아망이 ○○지움의 실질 주주이다.

○ ○○지움은 2014. 4.경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아니였고, 법무사가 서류만 작성한 것이며, 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에 날인된 원고 이AA, 이BB, 이CC의 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거나 법무사가 본인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을 것이다.

○ 신주청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원고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다음 몇 개월 후에 ○○지움의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경우 돈을 갚고 주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원고 이BB을 ○○지움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는 원고 이BB이 ○○○○아망과 ○○지움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매출 등을 알 수 있어 채무보증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한 것이고, 원고 이AA을 ○○○○아망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도 동일하다.

○ 원고 이CC과는 별거한 지 17년 정도 되었고, 사이에 딸이 있어서 생활비조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 있으며, 유상증자 이후 주식이 인수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 ○○○○아망의 원고 이CC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이CC의 아파트 등기부에 ○○○○아망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BB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아망의 법인결산서에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나 원고 이AA으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유상증자 시점에 6개월 정도 급여가 밀려 있었고, 법인결산서에 그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AA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1년 정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법인결산서에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 본인은 2011. 3.경부터 ○○○○아망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2015년경 ○○○○아망을 그만두면서 대표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였으며, 2015년경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다.

○ 본인은 ○○○구 ○○동에 있는 ○○○○프라자에서 매장관리(뷔페, 스크린골프, 카페) 및 직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예약업무 보조자로서 2011. 3.경부터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둔 2015. 10.까지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아망의 설립에 있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DD과 관계자가 본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해줄테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승낙하였다.

○ ○○○○아망과 ○○지움은 동일한 회사로, 하나가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BB이었고, 지금은 이DD으로 알고 있다.

○ 원고 이CC이 ○○○구에 있는 ○○○○프라자나 ○○동에 출근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가끔 사무실에서 본 적은 있다. 이DD 회장의 사모님이어서 임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 이CC이 웨딩 손님을 유치한 것을 알고 있다.

○ 원고 이BB은 본인이 근무하기 전부터 ○○○○아망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

○ 본인이 ○○○○아망과 ○○지움의 주주라는 것은 원고 이BB이 본인이 그만둔 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10.경 주주명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 알게 되었다.

○ ○○지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에 있는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맞고, 본인은 ○○○○아망 즉, 이DD에게 도장을 맡겼다. 맡긴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회사에서 나오면서 인감도장을 2015. 9.경 돌려받았다.

○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DD이 한 것이다. 이DD이 2016. 9. 중순 내지 말경 전화로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이DD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서류는 열 통씩 주었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망이나 이DD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없으나 전화나 문자를 한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 2012년경 대출을 받아 처음 금전을 빌려주었고,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 상당액은 ○○○○아망이 주었다.

○ 본인은 2011. 1.경 ○○○○아망에 입사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였으며, 2015년에 사내이사를 그만두었다.

○ 본인은 ○○○○아망에서 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예식, 기업행사, 공연업무를 하였다.

○ ○○지움은 이DD이 회장이고, ○○지움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DD에게 있으며,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본인은 ○○지움의 인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DD이 ○○○○아망과 ○○지움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이사를 제의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이DD에게 주었다.

○ 원고 이CC은 이DD의 사모님이고, ○○지움의 이사였는데,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었고, 가끔 ○○동에 온 것을 본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서 월 280만 원을 받았고, ○○지움에서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를 받지는 못하였다.

○ 본인은 ○○지움의 주식을 5,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 ○○지움의 유상증자시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DD이 위 주식을 나누자고 하여 승낙하여 5,000주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유상증자시에 받은 20,000주는 유상증자시점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에 알게 되었다. 다만,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다.

○ 유상증자 과정에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신주청약서는 처음 보는 문서이고,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다. 인감도장은 대표이사에서 이름을 내린 뒤에 찾아왔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받을 급여, 대여금 등이 있고, ○○○○아망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회사에게 급하게 나갈 돈이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 본인의 인감도장은 ○○○○아망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준 적은 많다.

○ 국세청으로부터 ○○지움의 주식과 관련하여 연락이 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장의 증거서류는 회사 책장 등에서 찾아 첨부한 것이며, 소장 접수 전에 이DD에게 이야기하였다.

○ 본인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 이AA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지움 사무실에서 소장 내용을 복사하여 직접 건네주었으며, 이DD은 그 자리에 없었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매출 등 사업현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행사표에는 참석 인원 등이 나와 있어 매출 등을 대략 알 수 있다.

○ 본인은 ○○지움과 ○○○○아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아망은 ○○동에서 예식장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고, 본인은 ○○○○아망의 운영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망을 운영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공영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었고, 예식사업의 특성상 예약을 유지하고,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움을 인수하여 사업명의를 ○○○○아망에서 ○○지움으로 변경하였다.

○ 본인은 2014. 4. 15.경 ○○지움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주로 늘리고,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86,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수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아망이 ○○지움을 인수할 때나 유상증자시점에 ○○지움 주식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형식상 ○○○○아망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 이BB이 20,000주, 원고 이AA이 19,750주, 원고 이CC이 26,250주를 청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원고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 신주인수대금은 ○○○○아망이 마련한 것이고 원고들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증자과정에서 돈이 회사에 입금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은 나중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 사건을 통하여 실질 소유자인 ○○○○아망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원고 이AA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9,1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로 1억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9,785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 이AA은 ○○지움 인수 시나 유상증자 시에 ○○지움 주식을 원고 이AA 명의로 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 원고 이BB은 ○○○○아망의 영업부장이었는데, 역시 본인이 양도담보로 ○○지움 주식을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고 이BB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4,404만 1,8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 6,001만 3,22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405만 5,10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원고 이CC은 본인과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1997년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급여 및 퇴직금 이외에 ○○○○아망에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지움의 유상증자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다.

○ 2015년 말경이나 2016년 초경에 원고들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걱정하지 마라. 회사 괜찮으니까. 니네들 주식 내가 해놓아서 받는데 문제 없으니 신경쓰지 마라. 돈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들이 양도담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의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아닌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 원고들은 ○○○○아망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도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아망이 보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