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368 판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
원고, 항소인	권**외14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2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8.06.20.
판 결 선 고	2018.0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세액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 강@@(강△△의 아들), 박**(강△△의 며느리)은 그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서울 ○○구 ○○동 123,서울 ○○구 **동 537-20, ○○시 ○○읍 ○○리 26-8 소재 각 토지 및 건물, 이하‘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2013. 9. 11.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812,439,729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7. 4. **의 주식 2,755,137주를 보유하고 있던 강△△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2,0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강△△은 원고들 외에도 강gg에게 37,335주, 김ee에게 74,671주를 각 증여함으로써 위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주식 중 합계 약 48.78%(1,344,075주(= 1,232,069주+ 37,335주 + 74,671주)/2,755,137주)를 증여하였다],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985원으로 산정하여 2016. 10. 28. 피고들에게 합계 402,378,15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3.경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2,213원으로 재산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157,074,66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번호	원고들	강△△과의 관 계	주식수	신고납부세액(원)	경정청구세액(원)
1	권aa	외손	74,671	28,756,940	13,489,160
2	권bb	외손	74,671	28,756,940	13,489,160
3	권cc	사위	74,671	29,320,720	10,376,280
4	강**	자	112,006	60,278,080	15,661,610
5	고aa	외손	37,335	14,378,120	4,711,300
6	김aa	처	224,013	6,181,090	6,181,090
7	강bb	자	149,342	71,241,450	20,752,560
8	고 b	외손	37,335	14,378,120	4,711,300
9	김bb	외손	56,003	15,717,530	7,067,180
10	김cc	사위	37,335	9,260,090	2,724,080
11	김dd	외손	56,003	15,717,530	7,067,180
12	강cc	자	74,671	22,120,720	10,376,280
13	강dd	손	74,671	28,756,940	13,489,160
14	강ee	손	74,671	28,756,940	13,489,160
15	강ff	손	74,671	28,756,940	13,489,160
		합계	1,232,069	402,378,150	157,074,66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이 이 사건 자산을 양 도하는 경우 비로소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 정하면서 **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 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31., 2017. 8. 8., 2017. 8. 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6. 7. 4.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로 이월과세 되는 경우 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당해 법인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증여일 현재 납부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평가를 위해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과 법인세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로소 양수 당시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양도 전에는 이를 위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위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는 취소되고 법인이 아닌 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을 제7호증의 기재(**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강**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533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